김동수 차관 "실업난 해결은 잡쉐어링"

재정지출 부족시 과감한 추가적 조치

입력 : 2009-01-15 오전 9:35:00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실업난 해결을 위해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차관은 1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세종로 포럼 강연에서 "정부가 현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일자리 창출이고,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우선 잡쉐어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경영 악화로 인원을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나누고 고통을  분담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나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라면서 "일자리가 유지되고 만들어져서 가계 소득이 있어야 소비가 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향후 잡쉐어링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과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일자리 나누기로 인원 조정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김 차관은 정부의 재정 지출이 부족할 경우 과감하게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올해 정부는 35조원 감세를 하고 16조원의 재정지출 확대를 결정했다"면서 "만약 부족하다면 과감하게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현재 최악의 경제상황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움츠린 기업과 가계를 대신해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도 저도 아니면 세금을 깎아 가계의 실질 소득을 늘려 소비를 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성장률 유지도, 일자리 지키기도 힘들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 "이에 대처하지 못하면 영원히 저성장 국가로 전락할지 모른다"면서 "정부의 선제적 위기 극복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올 하반기에 조금씩 회복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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