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올리면 재정안정성을 해치고, 낮추면 장기요양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재정부담을 줄이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시설의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3 국제심포지엄 '노인보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5년의 성과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서 "재정안정성과 보장성을 고려한 최적 급여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장기요양수급 급여의 재원구조는 조세 20%, 보험료 60~65%다. 본인부담은 시설의 경우 20%, 재가는 15%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을 주 재원으로 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형태"라며 "하지만 보험료만으로는 재정지속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기요양비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에는 0.07%에 불과했지만 2009년에는 0.019%, 2010년에는 0.24%에 달했다. 오는 2010년에는 0.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수급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 실제 수급받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난 것도 재정 부담의 원인"며 "수급비율이 2008년에는 53%였다면 2012년에는 97%에 달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같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서비스 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요양시설의 규모가 너무 작아 규모의 불경제와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며 "전체 시설의 50%이상이 수용 인원 30인 이하"라고 말했다.
또 "재가요양분야 요양보호사 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며, "과당경쟁과 열악한 근무환경은 요양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안정성과 보장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시설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3 국제심포지엄 '노인보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5년의 성과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촬영=양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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