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혜택이 부분틀니까지 확대된다. 부분틀니 비용의 50%를 국가가 부담한다. 또 치석제거를 위한 스케일링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10월부터는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이 107개에서 142개로 확대된다. 5%의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도 사라진다.
6월부터 PC방에서도 전면금연이 실시됐으며, 금연구역은 폐지됐다. 다만 완전히 차단된 별도의 흡연실은 설치가 가능하다.
6월 19일부터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됐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과 관리도 강화됐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에 경비업과 PC방, 노래방 등이 추가됐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상세주소지와 성폭력전과사실 등으로 확대됐다. 휴대전화로도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열럼서비스도 구축됐으며, 신상정보의 우편고지 대상도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