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먼저 근본적인 민원 해소 및 감축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민원 처리 정도에 대한 평가 결과 '시도별 순위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해석이 필요한 민원은 선별·집중 처리하고, 불만 민원에 대해서는 새로 설치하게 될 민간인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전문가와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 가칭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행정에 반영토록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원인 입장을 고려한 적극적인 민원 답변(회신)이 가능하도록 민원 신청 시 '민원 발생 지역'을 입력하도록 한다.

 

지자체 공무원의 민원 업무 역량 지원을 위해 건축법령 해설서 재작성 배포, 건축 인허가시 검토할 관계 법령과 기준을 통합해 고시, 공무원 및 건축사와의 워크숍 등 민원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 건축과장 회의를 거쳐 향후 긴밀히 협조·추진해가기로 했다"며 "올 하반기부터 민원 시스템 개선, 건축법령해설서 배포 및 지자체 민원 처리 실태 점검·평가를 시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는 내년 완료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