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戰'으로 불 붙은 주파수 할당 싸움(종합)

입력 : 2013-07-03 오후 3:27:42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사업자들 경쟁에서 각 사업자 노동조합 간의 설전으로 전선이 이동했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할당안을 결정하고 오는 4일 사업자 공고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각 노조가 제각기 상대방을 비방하며 주파수 전쟁이 극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KT(030200) 노조는 3일 오후 2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을 면담하기로 예정했으나 정부가 '현재의 주파수 정책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며, 이 같은 정책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논평을 내자 투쟁방향을 가다듬겠다며 면담을 잠정 보류했다.
 
지난 2일 이미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주파수 할당 관련 정부의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신문광고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파수 할당안 도출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등을 요청한 바 있다.
 
노조는 또 재벌인 경쟁사들이 담합을 통해 이번 주파수 대가를 천문학적 수준으로 높여놔 KT는 설령 경매에 이겨도 큰 규모의 지출로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032640) 노조는 이같은 KT 노조의 주장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그동안 독점기업으로 특혜를 누려온 KT가 이번 주파수 할당안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KT 인접대역이 포함됐음에도 노조를 앞세워 성명서와 신문광고 1면을 도배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파수 특혜를 관철시키기 위한 900㎒ 혼간섭 문제, CA(캐리어 어그리게이션)에 대한 사실 왜곡 뿐만 아니라 KT 인접대역 확보로 즉시 광대역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려는 '통큰 특혜'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017670) 노조도 KT가 인접대역을 확보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KT가 주파수 할당 공고 이전에는 간섭문제로 900㎒를 불량 주파수로 규정하더니 할당방안 확정 이후에는 900㎒를 통해 LTE-A(LTE 어드밴스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무차별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수십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연간 매출이 24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룡기업 KT가 경쟁사를 재벌로 운운하며 담합시비를 제기하는 것은 재벌이라는 '낙인효과'를 통해 반기업적인 사회정서에 편승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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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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