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사태, 이번엔 돌파구 찾나

정부 당국간 실무회담 역제안에 북한 반응 주목

입력 : 2013-07-04 오후 2:27:28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정부가 4일 북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방북 허용 방침에 대해 당국간 차원에서 해결하자면서 실무회담 개최를 역으로 제안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12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남북당국회담이 양측 협상대표의 직급 문제 때문에 무산된 이후 개성공단 운영중단 사태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일 판문점에서 남북당국자 실무회담을 갖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이는 전날 북측이 개성공단 기업인과 우리측 관리위원회 인원들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하루만에 나온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하지만 정부는 북측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의 접촉을 허용하는 대신 당국간 실무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개성공단 운영중단 문제는 당국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제의는 이같은 문제가 남북당국간 대화를 통해서만 풀어갈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에 따른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당국간 실무회담을 북한 측에 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인의 방북을 허용하는 방법으로는 개성공단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단순하게 방북하는 것만 푸는 문제가 아니라 실무회담이 열리면 개성공단 시설과 장비점검, 완제품, 원부자재 반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 등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대북정책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허용 방침에 대해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대북 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것 하나만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운영중단 사태의 재발방지와 기업인의 신변보장에 대한 북한의 약속이 선행돼야 하는 등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주고받기 식으로 양측의 입장을 밝힘에 따라 북한이 실무회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이 우리 기업인의 방북을 허용한 것이 민간 차원의 접촉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보겠다는 의중이 있는 것이라면 실무회담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북한은 전날 판문점 연락선을 복구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남북간 통신 채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등 양측의 대화재개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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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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