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유럽연합(EU)이 회원국들의 주파수 경매에 관여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유럽 정부들이 통신회사에 너무 비싼 주파수 이용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재하겠다는 것.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통신기술 발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재정난에 빠진 유럽 정부들이 주파수 이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해 자금부족으로 통신 기반시설 개발이 지연되면 미국·한국 등 IT 강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초안에는 "정부들이 통신 회사에 요구하는 주파수 이용료는 사회·경제적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회원국은 경매에 부칠 주파수의 가격과 대여기간 등을 EC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C는 정부 자료를 통해 2개월 동안 기술발전 가능성·가격수준을 검토한 후 해당 정부에 조언할 수 있고 만약 정부가 권고를 거절하면 EC는 경매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
네일리 크루스 디지털 담당위원 "오는 9월까지 최종안을 확정 지을 것"이라며 " 28개 회원국의 통신법은 유럽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통신업계는 새 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한 통신회사 중역은 "정부가 기업들에 너무 많은 이용료를 부과하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기업들이 낸 주파수 이용료는 네트워크 기술 개발에 들어가야 했을 돈"이라고 꼬집었다.
반대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유럽 정부들이 EU의 새 통신법안을 극단적인 개입이며 월권이라고 비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