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건축 민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처리를 유도하고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건축 민원처리 능력을 순위로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적극적 민원 처리 및 민원감축 노력도를 '2013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에 반영해 중점·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건축 민원의 제기량이 계속 증가하고 민원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 1차적 유발기관인 해당 인·허가권자의 일부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인 법령해석 등으로 진단했다.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민원해소 노력 및 소신있는 민원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 민원 처리실태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을 ‘적극적 민원처리 및 민원감축 노력도’를 중점 점검하는 체계로 개편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시·도 T/F팀 회의를 진행했으며, 6월에는 17개 시·도 건축과장 회의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민원발생률, 민원감축률 및 민원만족도 시책 추진을 점검할 수 있는 '2013 건축행정건실화 대책'을 마련, 하반기 중 점검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2014년 초 시·도별 평가 순위를 공개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표창을 할 예정이며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만회 대책 마련과 함께 필요할 경우 민원감사 청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점검(평가) 세부 지표(자료제공=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