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장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 상반기에 추진된 경제민주화 정책이 사실상 마무리 됐음을 선언한 셈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경제현장 점검을 위해 새만금사업 현장과 군산지역 입주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만금 사업은 1987년 추진계획 발표 이래 2010년에야 방조제가 완공되는 등 사업 추진이 부진했고, 기관간 유기적인 연계체계도 미흡했다"면서 "정부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오는 9월 개청하는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하고 2040년까지 새만금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지역 일부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는 "아직 개발이 다소 부진한 실정"이라면서 "다른 경자구역도 비슷한 실정인데 전체 경자구역의 절반이 아직 개발에 착수하고 있지도 못한 상황이고, 외자유치는 총 외국인투자의 6%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개발 부진 경자구역의 과도하게 지정된 면적을 축소해 나가고,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을 담은 경자구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또 "새만금은 중국과 매우 근접한 만큼 중국시장 진출의 거점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중국 수출전략도 부품수출보다는 중국 내수시장을 직접 겨냥한 소비재 수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새만금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 예정부지도 방문하고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투자활성화"라며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도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역 열병합발전소는 지난 5월 1일 발표된 1단계 투자활성화대책에서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과제에 포함되어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등의 규제가 완화됐다.

 

현 부총리는 이날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새만금과 전주, 광양, 창원, 울산 등 지역 산업현장을 방문하는 현장일정을 진행중이다.

 

이날은 오전에 새만금전망대를 방문해 새만금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이어 새만금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 예정부지를 방문하고, 군산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