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청와대 지하별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간 소상공인단체들은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할인마트 등 대형 가맹점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정부에 수수료율 인하를 촉구해왔다.

 

현행 가맹점별 평균 수수료율은 주유소와 종합병원, 대학, 농협 직영매장이 1.5%, 대형 할인마트는 1.5~1.8%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반면 슈퍼마켓과 음식점은 2.6~2.7%, 숙박업은 3.0~3.2%, 학원이 3.2~3.3%, 유흥, 사치업종은 4.5%로 업종에 따라 수수료율에서 차이를 보여왔다.

 

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으로는 전표 매입사 신설, 체크카드 활성화, 수수료율 내역 공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전표 매입사 신설 방안은 카드발급사, 회원, 가맹점으로 구성된 기존의 '3당사자 체제'에 전표매입사를 추가해 '4당사자 체제'로 전환해 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여주자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전표매입사가 가맹점과 계약을 맺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 경쟁에 나서고 이에 따라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의 세제혜택을 줄이고 수수료율이 2.0~2.3%로 낮은 체크카드의 세제혜택을 높여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 카드사가 가맹점별 수수료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형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간 차이를 명확히 밝히도록 의무화하자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이같은 정부의 대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했기 때문에 추가 인하여력이 별로 없다는 입장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심정적으로는 공감한다"면서도 "카드사들도 어려운 시기에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정작 카드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각종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