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올해 상반기 입법으로 경제민주화는 “상당부분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현 부총리는 7일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한 ‘부총리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경제민주화는 이제 끝났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는 개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건 공정경쟁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며 “그 취지로 보자면 그동안 7개 정도 법안이 통과됐고 '순환출자 금지' 등 남아 있는 게 있긴 하지만 상당 부분 제도적 기반은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가 기업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는 재계 우려에 대해 “규제 보다는 게임의 규칙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상반기에 마련한 법안은 시장에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규칙으로서 잘 갖춰졌다”고 반박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현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경제민주화 입법은 끝났다”고 공언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로 보인다.
실제 현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을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투자 활성화’에 놓고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도 풀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다.
현 부총리는 민간부분 일자리 늘리기 대책과 관련해 경제회복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하며 “단순하게 이 부분에서 일자리가 얼마 나온다는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투자를 통해서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창출한 일자리는 “정규직과 차이가 없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돼야 한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지방을 포함해 현장을 다니면 기업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불편을 느끼는 게 많다. 그 중 하나가 규제”라면서 “규제는 지역과 상관없이 정부가 포괄적으로 접근해 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지만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