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산업은행 민영화와 정책금융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분리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4년만에 다시 통합돼 과거 산업발전을 견인한 핵심 정책금융기관으로 돌아간다.
논란이 많았던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산업은행 본점(자료=산업은행)
1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금융체계 개편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개편안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다시 통합하고 민영화를 위해 필요했던 산은지주는 해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내 정책금융은 산업은행이 맡고, 대외 정책금융은 수은과 무역보험공사가 맡게 된다.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원점으로 되돌림에 따라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해 기업지원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쟁력 있는 벤처 및 중소기업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해외진출 등에는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간다.
해외선박, 항공기, 자원개발, 인프라 분야 등의 수출지원 등 대외 정책금융 기능을 맡아 적극 지원한다는 것.
정부와 국회에서도 수출입은행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잡고 있어 대외 정책금융 기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KDB대우증권과 KDB생명 등 자회사들은 매각하기로 했으며 현재 우리투자증권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어 상황을 본 매각 시기를 조절하기로 했다.
한편,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논란으로 각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관련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