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다가 멈추면 금융사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은행 정상 홈페이지에서 거래를 하다 중단된 후 제3자 계좌로 예금이 이체되는 피해 사례가 접수돼 소비자경보 제8호를 발령하고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피해자 최 모씨는 이달 초 송금을 위해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상적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2개를 입력했는데 인터넷뱅킹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같은날 밤 본인 모르게 계좌에서 890만원이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됐는데요.

 

금감원은 전자금융 사기범이 미리 소비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절차가 이뤄지고 마지막 단계에 고의적으로 오류를 발생시켜 소비자가 거래를 중단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동일한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해 범행 계좌로 예금을 이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료와 교육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이른바 특별공제 3종세트의 세금 감면 혜택을 조사한 결과 부자가 혜택이 23배정도 더 큰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자감세다, 중산층 쥐어짜기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놓고 야권 등이 던졌던 비판의 골자인데요.

 

19일 서울경제신문이 기획재정부 내부자료를 기초로 보험료ㆍ교육비ㆍ신용카드소득공제 등 이른바 '특별공제 3종 세트'의 세금감면 혜택을 다시 계산해본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3종 세트 적용시(2011년 기준) 과표소득 최하위 구간인 1,200만원 이하 계층은 1인당 평균 세금감면액이 39만4,591원에 그쳐 전체 계층 평균인 99만4,670원에 달했는데요. 최고 부자들은 최저 소득층보다 23배가량 더 많은 절세혜택을 누린 셈입니다.

 

3세트 중에서 역진성이 큰 부분은 보험료 소득공제였고, 그 다음으로 교육비 공제였습니다.

 

 

전기료 누진제가 저소득층에 더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도 높이는 제도로 주택용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누진제는 저소득층이 전기를 적게 쓰고, 고소득층은 전기를 많이 쓴다는 인식 아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고, 소득 재분배 기능도 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현행 누진제가 저소득층에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인데요.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전력가격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 수가 많을수록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전기요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5인 이상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가정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6만1024원이었습니다. 5만137원을 납부한 최저생계비 이상~2배 미만 가정보다 1만원 이상 많았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누진제를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김영산 한양대 교수는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의 누진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는 누진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수도권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대안으로 소형 아파트를 경매시장에서 마련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정보업체인 지지옥션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값과 경매 낙찰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19일 현재 서울에서 전용면적 60㎡ 아파트의 전세값은 평균 2억3350만원, 전용 85㎡은 3억218만원이다. 그런데 같은 면적의 아파트 낙찰가도 전셋값과 비슷하다. 전용 60㎡ 이하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는 2억3494만원, 전용 85㎡ 이하는 3억4156만원인 것입니다.

 

이렇다보니 이참에 경매를 통해 내집 마련에 나서려는 전세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6월 말 아파트 경매 낙찰건수는 283건에서 7월 말 303건으로 7.1% 늘었습니다.

 

하유정 지지옥션 연구원은 “전셋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다 보니 중개업소에서 경매를 권유받아 입찰에 참여한 경우도 있다”며 “응찰자 증가에도 아직 낙찰가율은 크게 오르지 않은 만큼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