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정부의 무분별한 보육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KDI FOCUS에 실린 '보육 ·유아교육 지원에 관한 9가지 사실과 그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정책목표가 부재한 가운데 재정지원만 급증하는 보육정책은 문제가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 보육예산은 지난 2003년 3000억원에서 2013년 4조1400억원 수준으로 10년간 13배 이상 증가했다. 유아 교육 예산 역시 2005년 6378억원 수준에서 연 25.8%씩 증가해 올해 4조원에 이른다.
윤 연구위원은 "무상보육이라는 이슈가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다뤄지면서 재정지원이 급증했다"며 "어린이집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1990년 1919개였던 어린이집이 지난 2012년에는 4만3000여개로 늘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도 지난 1993년 15만3270여명에서 2012년 148만7361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원만 늘었을 뿐 전체적인 어린이집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는 "어린이집 숫자는 급증했지만 어린이집 서비스질을 모니터하고 개선시키는 시스템 정비 노력은 공급 증가를 따라 잡지 못했다"며 "재정지원을 노린 어린이집 공급자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해 이해 집단을 형성하면서 품질 관리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평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전체의 57.3%에 불과하다"며 "게다가 유치원은 평가 결과를 개별 기관에 고지할 뿐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학대, 부실급식, 부정수급, 회계부정 등 서비스 질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수요 증가 속도를 시스템 정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