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당사에서 열린 중진연석회의에서 “전월세 값이 치솟아서 서민 중산층이 고통에 처해있다. 전세 시장이 월세 시장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타면서 수입이 빤한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있다”며 이에 대한 해법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고 주장했다.

 

 

주택 매매가 줄어들어 전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살아나 시장이 활성화되면 전세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자 양도세 부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완화, 수직증축 허용 등 강력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반대해 실패했었다.

 

새누리당은 전세 가격 급등으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부분적 완화, 수직증축 허용 문제 등은 과거 집값이 천정 부지로 오르고 수요가 폭발할 때 생긴 제도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한겨울인 상황에서 이를 유지해야 된다는게 야당 논리다. 겉으로는 부자, 서민 이분법적인 논리를 내세우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요구건은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TBS 라디오에서 “80년대 후반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 기한 제한을 없애겠다, 2년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 때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은 폭등을 가져왔다. 계약을 2년 무조건 보장 하니까 전세의 집주인이 왕창 올려버린 것이다”라며 “시장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히 반응하는 것인데 전월세 상한제를 한다고 하거나 기간 계약 갱신 할 경우에 그와 같은 현상이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