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관세청이 추석 차례상에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오르지 못하도록 일본산 명태 등 유통이력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9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관세청의 유통이력 단속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인데요.

 

관세청은 8일 수입 금지 조치 및 방사능 오염 우려에 따라 국내에 들여온 후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일본산 등 수입산 명태(생태, 동태)·돔·가리비를 유통이력신고대상 품목으로 긴급 지정해 16일부터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는 원산지둔갑 등의 위험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 수입자 및 유통업자가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복어 ▲뱀장어 ▲조기 ▲향어 ▲낙지 ▲옥돔 ▲고등어 ▲갈치 ▲미꾸라지 등의 수산물이 유통이력 관리 이력 대상인데요.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세청의 수산물 대상 유통이력관리 이외에도 방사능 오염 우려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식약처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관련기관이 긴밀한 공조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제조업은 부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제조업은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미·일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제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며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한국 제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7%로 미국(7.5%)보다 1.8%포인트 낮았습니다. 2011년 2분기 이후 8분기째 미국 제조업 수익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저수익성에 시달린 일본과의 영업이익률 격차도 2010년 2분기 6%포인트 이상 벌어졌으나 지난 1분기에는 2.0%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다른 제조업 경쟁 요소도 최근 악화되고 있거나 여전히 미국과 일본에 뒤져 있다. 한국 제조업 투자 증가율은 2011년 5.4%로 낮아진 반면 미국(14.1%)과 일본(13.3%)은 전년 대비 크게 높아졌습니다. 1단위 생산에 들어가는 노동비용인 단위노동비용 지수도 한국(101.8)은 미국(85.7) 일본(69.8)보다 훨씬 높아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관세철폐율은 90%로 합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5일 중국 웨이팡에서 개최된 한중 FTA 7차 협상에서 양국이 1단계 협상기본지침(모델리티)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는데요. 1단계 협상이 개시된 지 1년4개월 만에 타결된 것입니다.

 

한중 FTA는 양국 간 민감한 교역구조를 고려해 1단계에서는 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 초민감 품목의 범위를 정하고 2단계에서는 개별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양국은 1단계 협상에서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율(관세철폐 비율) 수준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품목 수 기준 10%가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돼 시장 개방에서 제외됩니다. 우리 정부는 초민감 품목에 농수산물을 최대한 포함시킬 방침인데요.

 

양국은 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문제를 2단계 협상에서 본격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문제가 합의되면 중국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이 가능해지고 개성공단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루 5시간만 일하고서도 4대보험을 비롯한 모든 혜택을 기존 공무원과 같이 누릴 수 있는 공무원 일자리가 나옵니다.

 

8일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5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공립ㆍ사립 교사와 영양사 등을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확대해 2017년까지 공공기관에 9000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민간기업 중에는 우선 삼성, 포스코 등 30대 기업과 시간제 일자리 협약을 맺어 참여를 유도하고 향후 중견 제조업과 중견ㆍ중소병원 등으로 제도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인데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말 세액공제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으로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경력 단절 여성과 베이비붐 세대들이 계속 노동시장에 남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