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채동욱 사퇴,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

"원세훈·김용판 선거법 위반 기소에 대한 정치적 보복"

입력 : 2013-09-16 오전 9:47:18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임내현 민주당 의원은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파문에 대해 16일 "정권의 검찰 김들이기 차원으로 보여진다"고 의심했다.
 
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경찰의 축소·은폐 시도에 채 총장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데 대한 정치적 보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거기에다 공판 과정에서 대선 당시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의 3각 커넥션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오늘의 사태를 재촉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고 봤다.
 
그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 총장 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사퇴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은 황 장관의 독자적인 결정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어렵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임 의원은 "오전까지는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진전된 것으로 본다면 뭔가 다른 쪽에 압력이 있지 않은가 의문도 간다"며 "이러한 것은 좀 더 차분한 절차를 거쳐서 돼야 하는 건데 뭔가 압박을 가해서 창피를 줘서라도 사퇴를 시키려는 압력이 아닌가. 대단히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아울러 이번 사태가 향후 검찰의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근거가 약한 루머로 인해서 사퇴시킨다면 향후 검찰총장 자리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혀서 정권의 의지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소유지가 부실하거나 왜곡되어서 재판의 진행, 그리고 판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면서 "검찰총장 임기를 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공정하고도 독립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인데 그 정신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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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