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독일 총선 이후 메르켈 정부가 추진해 온 '에너지혁명' 정책이 도마위에 오를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제공=독일 정부>
1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원자력과 화석 에너지 사용을 지양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하는 에네르기벤데(Energiewende) 정책 탓에 에너지값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 정부가 재생에너지 관련 전선망과 에너지 저장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지출을 늘리자 에너지 값이 뛰었다는 것.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지난 2011년 메르켈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35%로 늘리고, 2050년에는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독일 환경부는 이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1조유로가 소모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최근 독일 에너지 및 수력자원협회(BDEW)는 이 같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올해만 재생 에너지 관련 세금으로 204억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의 추산치 141억유로에서 60억유로 가량 오른 수준이다.
주택소유자들이 주택가에 전기 철탑이 세워지고 케이블이 지나가는 것을 꺼리고 있어 재생에너지를 운송할 기반시설 마련이 지연되는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클라우디아 컴퍼트 독일경제연구소 에너지 전문가는 "과거 독일인들은 원자력 발전을 두려워했으나, 이제는 에네르기벤대 정책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독일 전기·가스 공급회사 RWE는 "사업성이 없는 대체 에너지는 오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오는 22일 독일 총선 이후 에너지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는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