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질의)김도읍 "검찰, 새로 밝혀낸 것 없는데 원세훈 기소"

'한겨레신문' 단독 보도 근거로 채동욱 정치적 중립성에 의구심

입력 : 2013-10-01 오후 3:53:08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기소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는 원 전 원장에 대해 '혐의없음'이라고 판단했던 경찰 수사 결과와 달리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 "추가로 밝혀진 사실이 없이" "손바닥 뒤집듯이" 결론이 뒤집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4월18일 수서경찰서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송치할 때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와 대검 공안부의 지휘를 받아 송치했다. 이때 검찰의 총수가 채 전 총장이었다"며 "이 사건을 윤석열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앉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특별수사팀으로 이관했다. 그리고 송치 두어달 뒤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 없는데도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경찰의 증거 은폐 시도, 국정원의 조직적 댓글 작업, 국정원·경찰의 커넥션 등을 밝혀낸 검찰의 수사결과가 '엉터리 수사'로 비판받은 경찰의 수사결과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28일 채동욱 당시 대검차장이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을 쫓아내기로 모의했다. 이때 채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윤석열을 시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대검 간부들이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도록 했다. 그리고 그날 채동욱 차장은 대검 간부를 이끌고 총장방에 들이닥쳐 나가라고 했다. 그리고 이틀 뒤 한상대 당시 총장은 사의를 표했다"고 말해 채 전 총장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기소와 함께 지난해 11월 한상대 전 검찰총장 당시의 '검란'과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에서의 '한겨레신문' 단독 보도를 근거로 채 전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구심을 내비쳤다. 채 전 총장 측근들이 한겨레신문에 내용을 흘렸다며 이를 근거로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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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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