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새 정부의 농정 기본방향이 제시됐다. 향후 5년간 '경쟁력·소득·복지' 3대 핵심축을 중심으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에 무게중심을 뒀다.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고 곡물자급율을 높인다. 또 농촌인구를 늘리고 농가소득도 끌어올린다. 스마트 농정체계도 구축해 농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브리핑에서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발전계획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시·도 및 시·군·구 발전계획의 상위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발전계획에서 새 정부 농정비전, '희망찬 농업·활기찬 농촌·행복한 국민' 구현에 역점을 두고 5대 정책과제, 25개 중과제 및 100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맞춰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우선순위를 뒀다.
이를 위해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지난해 각각 46조4000억원, 3조원 규모에서 오는 2017년에는 각각 50조원, 5조7000억원으로 늘린다. 곡물자급율도 지난해 23.6%에서 2017년 30%까지 끌어올린다.
또 1만3000ha 규모의 유휴농지·간척지를 활용하고 연간 4000ha 규모로 이뤄지던 밭 기반 정비를 1만ha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생산 인프라를 신규개발 위주에서 농지 활용 중심으로 전환한다.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는 올해 각각 44개소, 111개소인 친환경지구와 단지를 2017년까지 60개소, 1300개소까지 늘린다. 친환경전용물류센터도 지난해 1개소에서 2015년에는 2개소로 확대한다.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산업 부가가치를 연평균 3% 이상 성장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농가, 경영체 및 마을공동체 등 약 7000개소에 ICT 융복합 모델 개발·보급이 추진되며 6차산업지구제 도입, 농촘산업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6차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2017년까지 100개소의 주산지별 규모화·조직화, 90개소의 지역전략사업단, 로컬푸드 등을 통해 지역농업의 차별성도 강화한다.
안정적인 농가 경영을 위해서는 농외소득 증가율을 지난해 연평균 4.6%에서 2017년까지 7.5%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세부과제로는 원예시설·축사시설·첨단온실 신축·농기계임대사업소 및 농기계은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재해보험 확충 및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 등을 통해 경영위험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들녁별경영체 및 농촌공동체회사를 확대하고 6차 산업화와 연계해 가공·유통·관광분야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농촌인구도 현재 17.7% 규모에서 19%까지 끌어 올린다.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농촌중심지-도시를 연결하는 지역행복생활권을 250곳을 새로 조성하고, 농촌마을 리모델링 및 지자체간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
농촌 인구의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집배원·권역센터를 설치하고 농협 행복나눔센터 등 농촌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스마트 농정체계를 구축해 농업인과 지자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업경영체 데이타베이스(DB),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기초통계 정비를 통해 쌍방향 맞춤형 농정을 지원한다.
또 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내년까지 의무화 하고 종합계획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방농정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