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미래부, 창조경제 성과 미흡..SW 혁신될까?

입력 : 2013-10-10 오후 2:46:35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앵커 :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나섭니다. 창조경제의 최전방에 있는 분야가 바로 소프트웨어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창조경제 혁신과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에 기본 토대가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반응은 미지근 합니다. 오늘 발표된 소프트웨어 산업과 생태계 발전방향을 모색해보면서 향후 한국의 창조경제 청사진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IT부 박민호 기자입니다.
 
박기자. 박근혜 정부가 8개월정도 이렇게 지났습니다. 창조경제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는 여전한 것 같아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창조경제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가 기대를 많이 모았지만 성과는 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가 앞장서서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뚜렷한 색깔이나 성과를 내지 못해서 조급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대적으로 최문기 장관이 직접 창조경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소프트웨어 산업의 인력양성과 생태계 유지, 투자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발전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와 전자 산업 같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 경제의 미래를 견인할 산업은 바로 소프트웨어 산업이라고 보고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소프트웨어 산업은 그동안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인력부족에 수익악화가 악순환처럼 이어지고 있네요.
 
기자 : 네. 소프트웨어 산업은 상당히 고부가가치를 가진 산업이죠.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1명으로 인해서 애플이 창업을 했고요. 이어 아이폰, 아이패드를 비롯해 혁신적인 제품이 나온 것은 물론이고 전세계적인 산업 트렌드를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스티브 잡스 같은 우수인력을 만들어내는데 생태계 차원에서 많은 한계점을 지닌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수인력을 키워내고 유망기업을 육성해 투자와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한국의 미래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근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산업기반도 사실 없어서 우수인력 부족, 기업수익 악화, 재투자 미흡, 이런 점들이 다시 우수인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우수인력 10만명을 키워내 산업에 투입시킬 예정입니다.
 
앵커 : 네.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신데로 스티브 잡스같은 인물을 많이 만들자라는 것인데. 우수인력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과정에 소프트웨어 부분을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정부가 취업부터 인력개발까지 보장하게 됩니다. 대학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1천명을 핵심연구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일반대학도 기업맞춤형으로 교과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일부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어릴적부터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는 로드맵이 미래부의 기본 생각인데요.
 
이전 정부에서도 소프트웨어 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던 계획들하고 인력이나 숫자면에서만 차이나지 사실상 큰 패러다임의 변화는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칫 의지만 앞서다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쳇바퀴식으로 매번 문구만 조금 달라진 비슷한 정책이 나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눈에 띄는 것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전문 창업기획사? 이것은 뭔가요 뭔가 새로운 정책같은데요.
 
기자 : 이번에 조금 눈에 띄는 내용인데요. 말 그대로 전문 창업기획사를 만들어 스타성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키워내자라는 공격적인 투자입니다.
 
마치 아이돌을 키워내는 우리나라 연예기획사처럼 초기기업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전문 소프트웨어 창업기획사를 5곳을 선정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작지만 강한기업 '강소기업'을 만들어 세계시장에서 주눅들지 않고 기술력으로 승부하고 인정받는 기업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죠.
 
기존 정부정책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그런 문구이기는 하지만 아직 미래부에서 창업기획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서 좀더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골자는 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인력을 양성하는것 중요한데. 다른 아쉬운 점은 없나요?
 
기자 : 근본적인 문제이긴 하겠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의 창조성, 가치관의 변화를 담을 수 있는 비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와 캐치업(Catch-up) 전략을 주로 써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나라의 기술과 제품을 배껴가면서 발전을 해왔던 것이지요.
 
일례로 삼성전자도 이런 장점을 극대화해 단기간에 스마트폰 최강자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2인자로써 따라가기에 급급하면 산업의 성장이 둔화될 경우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지 못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캐치업이 아니라 리드할 수 있는 역량이 바로 진정한 창조경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력 몇명과 투자금으로 이런 부분까지 이끌어낼수 있을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앵커 : 네. 고질적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갑을 문제. 이것도 참 문제에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IT강국 이면에는 소프트웨어 업계의 잘못된 갑을관행이 참 문제입니다.
 
중소업체의 56.9%가 공공기관 등 발주처의 갑 행태때문에 곤란함을 겪었다고 답할 정도입니다.
 
발주처가 낙찰이 이미 끝난 다음에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일은 요즘도 비일비재합니다. 낙찰이 끝났다해도 발주처에서 더 낮은 단가를 제시한 업체가 있다며 단가 인하를 슬쩍 내비치면 중소 업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사회에 만연하다보니 소프트웨어 산업 혁신안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말이 계속 돌고 있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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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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