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원별로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의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 법원별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가 175건뿐인 법원이 있는 반면 1000건이 넘는 법원도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해에도 법관 1인당 2787.5건의 사건을 처리해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법원별 법관 1인당 사건 처리건수를 보면(대법원·고등법원·특허법원 제외),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법관 19명이 1인당 1195.2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1093.2건, 마산지원 1012.8건, 군산지원 994.8건, 서울동부지법 978건 순이었다. 법관 1인당 사건처리건수가 1000건이 넘는 법원은 3곳이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가 175.3건에 불과했고, 연도별로 보면 2008년 191.2건, 2009년 200건, 2010년 195.7건, 2011년 186.3건으로 최근 5년간 법관 1인당 사건처리건수가 가장 낮았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사건처리건수가 1200여건이면 휴일을 제외하고 1일 5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인데 과연 제대로 된 사건처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사건처리 건수가 많은 법원과 적은 법원의 정원을 재조정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법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