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금융사 해외지점 '외유성 국감' 돌연 취소

입력 : 2013-10-14 오후 2:07:07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국정감사 기간 중 금융사 해외지점을 살펴보는 '해외국정감사반' 운영이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돌연 취소됐다. 최근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책임과 외유성 국감이란 여론의 질타로 해외국정감사는 없던 일이 된 것.
 
지난 10일 정무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영국, 독일, 베트남 등에 진출해 있는 산업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의 해외지점과 금감원 사무소 등 9곳을 2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하려던 해외국정감사 계획을 취소했다.
 
해외국감은 최초로 지난 2011년 미국·유럽 등 재정위기 상황을 살펴보고 국외 진출한 금융회사의 영업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시행됐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정무위 소속 의원 중 절반은 남아 금융위와 공정위 등 소관 부처에 대한 감사를 하고 나머지 의원이 3개조로 나눠 일정을 진행하려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좀 다르다. 특히 동양그룹 사태로 국내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금융제도를 고치지 않은 국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서울 소재 A대학교수는 "해외 지점을 둘러보고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루에 한 도시를 급하게 돌면서 양질의 대응책을 찾아낼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외 선진 금융시스템을 견학하기 위해서라면 현행 법에 보장된 해외시찰을 이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다 보니 정무위 소속 의원들도 당 지도부와 여론의 눈치를 보게 됐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원래 국감 계획서 초안에 일정이 잡혀 있어 해외국감을 신청한 의원들이 꽤 있는 줄로 알지만 이미 취소된 일정이라 신청한 의원이 누군지는 말해줄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금감원 해외출장소 감사 자체를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사무소는 관리, 감독 기능보다는 해외동향 파악이나 정보수집, 해외 지점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역할이 대부분"이라며 "국감 때 굳이 살펴 볼 만한 사안이 아닌데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민성 기자
김민성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