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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시스템 ‘구멍’

입력 : 2009-02-06 오후 2:48:0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보험업계의 보험금 지급시스템이 허술해 강호순식 보험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다.
 
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회원사들로부터 연간 53억여원을 거둬 보험범죄 조사와 사고예방활동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보험범죄는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간 계약자에 대한 정보공유가 되지 않고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보험범죄를 발각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보험금 지급 내역을 조회해서 보험사기 징후를 잡아낼 가능성도 있지만, 관련 자료가 생보협회, 손보협회와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 등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 통합적으로 볼 수 없다.
 
금감원에서 '보험 사기 인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로 내부용으로만 활용하는 편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돼 경찰 수사를 의뢰하더라도 경찰에서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강호순의 장모 집 화재 사건 당시도 보험사기가 의심됐지만 수사권이 없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가 종료돼 어쩔 수없이 지급하게 됐다.
 
그나마 생명보험업계는 작년 8월 보험사기 계약 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으면 강호순식 범죄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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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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