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사위원 "대검 감찰은 '윤석열 찍어내기' 명분쌓기"

"황교안·남재준 퇴진시키고, '수사외압' 철저히 조사해야"

입력 : 2013-10-22 오후 4:38:49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특위와 야당 법사위원들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방해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퇴진과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22일 성명을 통해 "국정원의 범죄혐의를 밝혀낸 수사팀장을 전례가 없는 직무배제라는 해괴한 방식으로 찍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의 수사방해 시도에도 불구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수사팀장에 대해 항명, 검찰 조직의 와해라는 본말이 전도된 방식으로 매도하며 검찰 수사의 의미와 파장을 축소하는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대검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팀장 찍어내기일 뿐 아니라 추가된 공소사실을 철회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사진=조승희 기자)
 
이들은 "검찰의 셀프 감찰 운운은 외압의 실체를 숨기려는 얄팍한 꼼수이자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국정원 뿐 아니라 통일부·보훈처·국군사이버사령부까지 대선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고 있지만, 박근혜 정권은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도외시하고 수사의 파장을 축소·은폐하는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경찰의 축소조작,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무단유출 등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셀프개혁으로 지칭되는 국면모면용, 임기응변식 개혁이 아니라, 국정원과 검찰, 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보다 근본적인 개혁의지와 쇄신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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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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