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나는 내수" vs "체감경기 바닥", 與野 티격태격

새누리 "법안 처리에 민주 협조 필요" VS 민주 "경제민주화 더 시급"

입력 : 2013-10-28 오전 10:41:34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한국경제가 상반기 저성장의 침체 기조에서 하반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을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경제 성장을 위해 민생 법안과 안건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함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실제 체감경기는 바닥이라며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경제민주화가 더 시급함을 역설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은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년도 성장률 목표 달성에 희망적 신호등이 켜졌다. 고무적은 것은 수출보다 내수, 특히 투자와 소비 부분에서 성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내수가 일자리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내수를 살리는 정책을 타이밍 놓이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이어 "내수 진작의 불씨가 잘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 확대 등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기업투자활성화 방안, 일자리창출 방안, 부동산 정상화 등 민생법안과 민생예산 처리가 시기적으로 더욱 중요한 현안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국회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중심으로 경청하길 간곡히 당부한다"면서 "민주당이 경제를 망치는 정쟁 국회를 지양하고, 경제 성장의 통풍이 제대로 느껴질 수 있도록 민생을 살리는 법안과 안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제 회복에 민주당이 찬물을 끼얹지 말라고 경고한 셈이다.
 
◇국회의사당(사진=장성욱기자)
 
한편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제7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가 27일 연간성장률이 올초 예상치 2.7%를 뛰어넘을 거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시장 바닥에서 느끼는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새누리당과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아파트 상가는 텅텅 비어가고 골목상권은 어디까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국민은 가계부채의 빚더미에 올라있고 전세대란으로 중산층, 서민의 등골은 휘고 있으나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어 "현 부총리는 성장이 제자리라며 국회에 계류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2개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여기서 성장세를 꺾으면 안된다. 법안 처리를 읍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며 "경제민주화 약속을 파기하고 헌신짝처럼 쳐버린 박 정부의 경제무능을 국회 탓으로 돌리려는 전형적인 삼류 수법이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 6월 국회에서 못한 경제민주화법을 통과시키는 일"이라며 "경제민주화야말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이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어떤 성장인지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말하는 성장은 가계부채 대란, 전세대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국민의 고통에 기반을 둔 성장"이라고 질타했다.
 
정부와 여당의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경제 회복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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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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