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마약류 범죄자 3명중 1명은 '재범'

입력 : 2013-10-31 오전 9:53:49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자의 재범률이 3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3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검거된 마약류 범죄자 4만9934명 중 1만8359명은 재범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38.3%, 2009년 33.8%, 2010년 36.8%, 2011년 36.6%, 2012년 39.0%로 검거된 마약류 범죄자가 1만명을 넘어선 2009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35%를 웃돌았다.
 
종류별 재범률은 마약의 경우 가격이 높고 습득이 어려워 8.8%에 불과했지만, 마약에 비해 비교적 가격이 낮거나 습득이 용이한 향정이나 대마의 경우 최근 5년간 각각 41.7%, 34.9%의 높은 재범률을 보였다.
 
김 의원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공급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더불어 강력한 처벌, 교화 등의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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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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