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은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경제여건이 나빠진 것도 있는데 그러한 고려 없이 내년 경기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올해 2.7%, 내년 3.9%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며 "올해 정부가 발표한 정책 효과가 4분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서 나타날 것이고, 최근 경제동향을 보면 산업활동·고용·수출 등 분기별 패턴과 국내총생산(GDP) 등이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심리를 나타내는 지수도 상당 부분 회복 과정에 있어 내년 3.9%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한구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말한 정책효과는) 금리동결 내지 인하, 재정지출 및 추경 확대 등에 따른 효과가 대부분이지 사실을 정부가 하겠다고 한 경제활성화 조치들은 입법된 게 거의 없다"면서 "오히려 지난 몇 달 동안 국회가 규제법만 잔뜩 만들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경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예컨대 작년 대기업의 당기순이익은 거의 39~40% 정도 떨어졌고, 올해는 상황이 더 나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의 의욕이 올라가서 경제활성화가 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심리지수 개선으로 내년 경기 전망을 좋게 하고 있는데)소비자심리지수도 내역을 자세히 봐야 한다"며 "소득이 올라가는 전망이 있는게 아니라 지출이 떨어져서 생긴 지수 개선이다. 지출은 공공요금 등으로 인해 곧 올라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부는 경기상황을 전망할 때 좋게 되어 있는 것만 보지 말고, 구조적으로 나빠져 있는 것을 많이 생각해야 한다"며 "낙관적으로 가다가 실현 안되면 추경이나 하면 되고 이러면 안된다.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사회가 공짜심리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면 나중에 세출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미래세대 부담만 커지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는 절대로 (무조건) 잘 될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전망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 전망의 큰 전제는 정책효과인데 그럴려면 여러가지 입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부가 그 동안 중소·중견기업을 살리기 위해 대기업 규제강화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도 집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게 도움 되도록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업종분류 등 기준을 확실히 컨트롤해서 접근해야 한다"며 "조달청 등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목표달성이 되도록 세심하게 기재부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우리기업의 중국시장 내수화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정책 운영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중국의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식품, 의료, 영화, 문화 등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마침 중국과 일본이 관계도 좋지 않아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정부가 말로만 중국시장 내수화하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되는 것이 없다"며 "이런걸 개척해 줘야 기업들이 숨통이 틀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창조경제 역시 실제로 안되고 있다. 이거야말로 프로그램만 창조하고 있다"며 "신성장동력 창조하는 게 기재부가 할 일이니 프로그램, 금융, 예산 등 종합적으로 부총리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