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법률을 개정해 특정 외국인 카지노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26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그 내용상 특정 업체가 혜택을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특례적용 기준을 현행 '그 밖에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에서 '그 밖에 투자자의 자금능력, 관련사업 수행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상태'의 기준을 '자금능력과 수행경험'으로 바꾼 것인데, 문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사에 탈락한 해외카지노자본 '시저스'가 신용등급이 나빠서 탈락했다는 점과 법령개정이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진다는 점이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민주당) 의원
(사진)은 "외부 신용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기반으로 한 '신용상태'가 '자금능력과 수행경험' 등 기준이 모호한 게 바뀐 것은 누가 봐도 시저스를 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시저스는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 사전심사에서 무디스, 스탠다드앤푸어스(S&P),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각각 Caa1, B-, CCC 등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이유 때문에 심사에서 탈락했다.
오 의원은 개정안이 카지노업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개정안은 제23조의 4를 신설해 신청자를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예외없이 60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연장기준을 폐지한 것이다.
오 의원은 "공모제로 심사를 진행할 경우 동시에 여러 신청자를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보다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오히려 심사기간을 줄인 것은 사실관계 확인 등의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고, 관할관청의 재량권 행사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한 "시저스 등 해외 카지노자본이 국내에 외국인 카지노사업을 위해 국내에 진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오픈카지노)를 겨냥하고 이른바 '선점효과'를 노린 것"이라며 "오픈카지노 허용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고, 국부유출 관점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카지노 사전심사제를 도입, 시저스&리포의 심사청구 신청을 받았지만, 심사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낮은 신용등급과 재무상태 때문에 부적합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