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회선진화법,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제도"

"선진화법이라 부르는 것 자체 코미디"

입력 : 2013-11-12 오전 10:05:45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민주당이 시도 때도 없이 국회를 정지 시키는데 악용하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민에게 길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여권 내에서 강력하게 제기되는 선진화법 무용론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 원내대표는 "선진화법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이 훼손되고 민생경제 법안이 줄줄이 발목 잡히고, 야당 마음대로 전권을 휘두르는 소수 폭거 국회, 식물 국회 전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부끄러운 폭력사태를 없애 보자는 결단과 충정에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휘둘러대는 민주당은 선진화법의 수명에 대해 전적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합리적인 야당을 전제로 마련된 선진화법은 막무가내식 야당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은 제도라는 것이 판명되고 있다"며 "이런 법을 선진화법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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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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