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토마토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신용카드, 밴 수수료 등 여신금융업법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김근수 회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단체인데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협회 소개 간략히 해 주시죠.
김 회장 : 협회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회원상호간의 업무협조, 정보공유 및 연구·조사 등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됐습니다.
협회는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금융당국과 회원사, 금융소비자 사이의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여신금융업이 창조경제 발전 및 서민금융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환경을 개선하고 사회공헌활동도 지속적으로 충실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 여신금융업은 수익창출이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국내 여신금융업의 상황은 어떠하고, 여신금융사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원인들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또 대책은 어떤게 있을까요.
김 회장 : 신용카드업은 금융당국의 신용카드 발급 규제와 35년만의 가맹점수수료체계 개편 등으로 인해 신용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당분간은 소비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카드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카드사의 수익성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피탈업계의 경우 타금융권의 캐피탈·리스사의 고유업무 진출로 인한 치열한 경쟁으로 매우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으며, 각종 규제가 추가로 도입됨에 따라 영업위축 및 경영상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책으로는 매우 제한적인 여전법상 여신금융회사(신용카드사 포함)의 업무범위를 확대(Negative System으로 전환) 하여 타 금융권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회원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하는 안이 있습니다.
이와함께 협회는 금융권역에서 유일하게 벤처투자를 전담하고 있는 신기술금융업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앵커 : 현 정부의 큰 정책기조가 창조경제이고 올해 코넥스시장이 개장되면서 벤처캐피탈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협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김 회장 : 협회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인 창조경제 실현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신기술금융이라고 판단되어 협회 내에 신기술금융실을 신설하였고 향후 벤처캐피탈 시장 자체가 커지고, 그 과정에서 협회 회원사인 신기술금융사들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협회는 금융영역에서 유일하게 이들에 대한 투자를 전담하고 있는 신기술금융회사들이 제약 없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범위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앵커 : 지난 주 협회에서 VAN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발표하셨는데요. VAN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현재 협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김 회장 : 그 동안 VAN시장은 크게 성장해왔으나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하며, 그 부담이 일반가맹점에 전가되는 등 시장 왜곡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구조를 개편하고자 협회 및 카드업계는 KDI·삼일Pwc와 같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가 지난 10월25일 발표됐습니다.
카드업계는 KDI방안이 VAN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동 방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VAN 시장 개편은 왜곡된 수수료 구조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대승적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앵커 : 금융위원회가 곧 금융비전을 발표합니다. 여신금융업과 관련해 어떤 규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 회장 : 신용카드업의 경우 글로벌화 및 모바일카드 확대에 따른 보완 및 표준화를 위한 정책이 예상됩니다. 캐피탈사의 경우 실물금융과 연계한 여전업 본연 업무 확대를 위한 정책 예상합니다.
카드·리스·할부·신기술금융 등의 업종별 허가·등록제를 카드(허가제)와 나머지 리스·할부·신기술을 통합한 비카드 여신전문금융업(등록제)으로 이원화하여 최소 자본금융에 의한 다양한 업무를 탄력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행위 규제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의 정책기조 하에서 금융산업의 업무범위도 네거티브제로의 전환이 예상되나, 여전업의 경우 비금융업무영위로 인한 부작용을 정책당국이 우려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신기술사업자의 업무범위 네거티브화는 벤처 활성화 시책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 회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임기동안 협회를 카드업계의 싱크탱크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협회를 어떻게 성장 및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지요?
김 회장 : 협회는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시장개척 및 업무영역의 확대·개발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 및 감독기관 간의 업무적 유대를 통해 우리 업계가 장기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등 업계의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해 진력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협회의 조사연구기능 및 정보수집능력을 더욱 강화하여 해외 금융상품 트렌드 및 금융기관들의 수익창출 분야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회원사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신사업 발굴을 통한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협회가 업계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겠습니다.
조만간 조사연구센터에 박사급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며 장차 카드시장의 미래를 책임지는 조사연구소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등 업계 상황이 어려운 이때 미래를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