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BC카드, 카드슈랑스 불완전 판매 적발

입력 : 2013-11-13 오후 3:18:14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KB국민카드, 신한카드, BC카드가 카드슈랑스 불완전 판매로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국민, 신한, BC카드를 대상으로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조사 결과 기관경고, 임직원 문책, 과태료 1000만원 등의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저축성 보험 등에서 제대로 고객에게 설명을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가 상당수 적발이 된 것이다.
 
최근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이고 상품의 부실판매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한다는 기조이기 때문에 징계의 경감 수준도 커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보험대리점업을 하면서 보험판매를 해오고 있는데 텔레마케터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대거 적발이 됐다”며 “소비자에게 부실판매에 대한 엄중 문책하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카드슈랑스는 카드사들이 수익성 다각화 차원에서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감독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드사가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는 납입 보험료의 4~4.8% 수준이다. 방카슈랑스 판매로 은행이 받는 수수료보다 1% 이상 높다.
 
실제로 카드슈랑스의 판매 규모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7년 6850억원에서 2012년말 1조5428억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부터 적용되기로 했던 카드슈랑스 25%룰이 보장성 보험에 한해 3년간 유예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어 카드슈랑스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카드사가 특정 보험상품을 25%이상 팔지 못하게 해 중소형보험사의 영업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3년가 유예가 예상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슈랑스의 수익 확대가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의 부실판매 감독도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징계에서 카드슈랑스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 본부장까지 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종 검토를 거쳐 내달 초에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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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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