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10월 가입자 겨우 10만명..목표치 2%도 안돼

입력 : 2013-11-14 오전 11:26:46
[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케어'의 가입자수가 정부 목표치에 한참 모자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현지시간)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10월 오바마케어의 가입자수가 당초 목표치인 700만명의 2%에도 못미치는 10만618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미 보건복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집계된 10만여명 중에는 보험가입비 결제를 마치지 않은 사람도 포함돼 있어 실제로 결제까지 완료한 최종 가입자는 이보다도 적은 것으로 간주됐다.
 
보건복지부 측은 보험가입 사이트 기능에 문제가 생긴 탓에 가입자의 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36개주(州)를 관리하는 연방정부 주도의 보험가입 웹사이트 'Healthcare.gov'는 지난달 1일 론칭 초기부터 접속 차질이 빚어지면서 사용자들의 접근이 차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달 보험 가입자 중 이 사이트를 통해 가입한 사람은 약 25%에 불과했고, 나머지 75%는 12개 주정부가 운영하는 보험거래소를 통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뉴욕과 캘리포니아 지역은 10만여명의 가입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의 가입률은 3.8%로 집계돼, 주정부 관할 지역의 가입률 20.9%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바마케어 가입 사이트에 기술적 오류가 발생해 접속 차질이 빚어졌다(사진=로이터통신)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오바마케어 가입자 수가 행정부의 기대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며 "이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바마 대통령은 시민들이 기존에 보유하던 보험 계획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바마케어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측은 현재까지 오바마케어 가입 사이트의 방문자수가 27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히며, 웹사이트가 원활히 작동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캐스린 시벨리우스 보건복지부 장관은 "웹사이트의 오작동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은 원활하게 진행되는 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매사추세츠주가 지난 2007년 오바마케어와 비슷한 보험 시스템을 출범했을 당시에도 초반에는 가입률이 부진했다"며 "매사추세츠주의 경험을 미뤄볼 때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향후 5개월에 걸쳐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오는 30일까지 버그를 수정하는 등 사이트 개편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오바마케어의 가입은 내년 3월31일까지 진행되며, 최소 다음달 15일까지 가입을 마쳐야 내년 1월1일부터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내년 3월 말까지 가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바마케어 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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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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