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 회의록' 실종사건과 관련 15일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2006년 참여정부의 'e지원 시스템' 활용 검토부터 지난 6일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소환조사까지 5년간의 주요 상황을 정리했다.
◇2006년
▲8월1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업무혁신비서관실에 '퇴임 후 e지원 시스템 활용 방안 검토' 지시
▲11월10일 업무혁신비서관실에서 별도의 e지원시스템(이하 '봉하e지원')을 구축해 e지원시스템에 저장된 대통령기록물 등을 복제한 후 이를 퇴임 후 사저에 설치해 활용하는 방안 보고
◇2007년
▲10월3일 노무현 전 대통령·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남북정상회담
▲10월9일 행정자치부에 '봉하e지원' 구축을 위한 사업제안서 제출
▲10월 국가정보원 등 협조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작성후 청와대와 국정원에 대화록 각 1부씩 보관
▲11월 하순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기록물을 사저로 유출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전직대통령의 '열람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예산지원 거부
▲12월 초순 私費로 '봉하e지원'을 구축키로 결정
◇2008년
▲2월14일~2월15일 청와대에서 '봉하e지원'을 구축해 대통령기록물 769,868건을 복제한 후 봉하마을 사저로 이동
▲4월18일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에서 봉하마을측에 대통령기록물 반환 요청
▲6월4일 국가기록원, 봉하마을측에 대통령기록물 보안 조치 및 원상 반환 요청
▲7월13일 국가기록원장, 봉하마을 방문해 대통령기록물 현황 확인 및 회수 촉구
▲7월15일 국가기록원, 봉하마을측에 '7.18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통보
▲7월19일 봉하마을측, '봉하e지원' 서버에서 분리한 외장하드 14개 및 같은 수량의 백업용 외장하드 14개를 각 대통령기록관에 반환
▲7월24일 국가기록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대통령기록물 유출 관련자 10명 고발(뉴라이트 전국연합 등 시민단체도 노무현 전 대통령 등 관련자에 대해 고발)
▲8월21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9월2일~10월17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실시
▲1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 등 관련자 소환조사 시작
◇2009년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월29일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공소권 없음, 나머지 피의자들은 기소유예 또는 혐의 없음 처분
▲12월 임상경 대통령기록관장 직권면직. 기소유예 처분. 이후 계속 공석.
◇2010년
▲3월15일 대통령기록관장에 현직 김선진 청와대 메시지기획관실 행정관(45) 임명.
▲9월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이 '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았음에도 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행안부 장관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2011.11.2. 2심은 원고 승소, 2013.1.16. 대법원 원고승소 확정)
◇2012년
▲10월8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2007년 10월 평양 2차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단독회담 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했다" 주장
▲10월12일 새누리당 국정조사 요구 / 민주당 문재인 의원 "정 의원 발언이 사실이라면 책임질 것"
▲10월25일 천영우 청와대 안보수석,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을 본 적 있다" "비밀이니 내용은 말할 수 없다" "수석으로 부임해 얼마 안된 시점으로 2년 전" 발언
▲12월17일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발췌본 서울중앙지검에 제출
◇2013년
▲1월23일 검찰,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화록 발췌본 열람해 내용 확인
▲1월25일 정문헌 의원 검찰 출석
▲2월2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1088만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6월20일 서상기, 조원진, 정문헌, 조명철 의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
▲6월20일 국정원 "국회 요청시 'NLL 회의록' 전문 공개"
▲6월21일 문재인 의원 "NLL 대화록 원본·녹취파일 전면 공개하자"
▲6월24일 국정원, NLL 대화록 발췌본 전문 공개
▲7월2일 여야, 국회 본회의 표결 통해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기록의 열람·공개를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7월15일 NLL대화록 예비열람 시작. 새누리당과 민주당 각각 5명씩 모두 10명.
▲7월17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자료 열람위원단 "대화록 못찾았다"
▲7월19일 여야,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 찾기 재시도. 새누리당 황진하 조명철, 민주당 박남춘 전해철 의원, 민간전문가 2명
▲7월21일 민주당 홍영표 의원, 2010년과 2011년 한차례씩 이지원 사본에 무단 접속한 로그기록 2건이 발견됐다고 주장.
▲7월22일 여야, 이지원(e-知園) 사본 접속기록 열람 / 박경국 국가기록원장 "국가기록원이 관리하고 있는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중에는 정상회담 대화록은 없었다"
▲7월25일 새누리당, 대화록 실종 관계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 전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
▲8월13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열람위한 압수수색 영장 서울고법과 서울지법에 청구
▲8월16일 검찰,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 열람 및 이미징(복사) 작업 시작.
▲10월2일 검찰 "NLL 대화록 국가기록원에 없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기 전에 삭제한 것" 발표
▲10월5일 검찰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소환조사
▲10월07일 검찰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 소환조사
▲10월9일 수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참여정부 인사들 기자회견 "노무현 前대통령 대화록 삭제지시 없었다"
▲10월10일 문재인 의원 "나를 소환조사하라" 성명 발표
▲10월15일 검찰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소환조사
▲11월6일 검찰 문재인 의원 소환조사
▲11월15일 검찰 '2007년 남북정상회의록' 실종사건 수사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