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7890억달러 경기부양법안 합의

당초 규모보다 축소..'일자리 창출'에 초점

입력 : 2009-02-12 오전 7:54:00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깊어지는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경기부양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구함에 따라 11일(현지시간) 미 상원과 하원은 789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상원 다수당 지도자인 해리 리드 의원은 협상자들이 '합의점'에 도달했고 의회가 수일 내 경기부양법안에 대해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리드 의원은 경기부양법안이 3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소식에 다우지수는 0.6%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번 타협안을 구상한 네브라스카의 벤 넬슨 민주당 상원의원은 합의된 경기부양법안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넬슨 의원과 다른 상원 의원들은 그동안 경기부양법안이 8000억달러를 초과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몬타나 민주당 의원이자 상원 금융위원회 의장인 맥스 바쿠스는 "투표를 통해 (경기부양법안이) 통과될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이번 새 경기부양안은 전날 상원 의원들이 합의한 8380억달러, 하원이 지난 달 합의한 8190억달러 모두에 비해 작은 규모다. 앞서 오바마는 16일 프레지던트 데이 휴일전에 경기부양안을 최종 승인하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밝혀온 바 있다.
 
바쿠스 의장은 법안 입안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종전 제안했던 개인소득자 1인당 500달러, 가정당 1000달러 세금감면을 각각 400달러, 800달러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기부양안에서 세금감면 부문이 최소화됐다고 언급했다.
 
주택구매자들에 1만500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안도 절충됐을 것으로 보인다. 바쿠스는 세금감면을 통한 주택 구매 지원 액수가 "그만큼 많지는 않다"며 경기부양안 규모가 크게 하향 조정됐다고 말했다. 다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경기부양법안의 통과에 중요한 한표를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공화당 소속인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과 알렌 스펙터 상원의원은 이날 언론들에게 공식적으로 경기부양안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콜린스 의원은 이번 경기부양법안에 저소득층 의료보험을 위한 연방정부의 매칭펀드*에 900억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매칭펀드(matching fund)
: 투자신탁회사가 국내외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국내외 증권시장에 분산투자하는 기금, 다수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자금, 또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자금을 자구노력에 연계하여 배정하는 방식 등을 총칭한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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