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박근혜 대통령 임기 첫 시정 연설..예산안 통과 촉구

입력 : 2013-11-18 오후 9:12:19
[뉴스토마토 한 광 범 기자] 앵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첫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정부가 이미 제출한 예산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하기 위해서인데요.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로 야당이 특검과 특위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관심이 더욱 집중됐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한광범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임 첫 시정연설이었는데 박 대통령은 무슨 얘기를 중점적으로 얘기했나요?
 
 
기자: 네. 오늘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정확한 명칭을 보면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진행한 연설인데요. 정부가 이미 제출한 예산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정부의 요구대로 예산안을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조금씩 회복을 하며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정부안 그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경제활성화 입법이라며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규제완화 법률의 처리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앵커: 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창조경제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돼 있나요?
 
기자: 예.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향후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12% 증가한 6조 5000억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관련해 벤처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타운' 사이트를 개설했다며, 이를 통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2500여명의 멘토를 동원해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타운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박 대통령이 요구한 규제 완화 법률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박 대통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분야투자활성화법, 주택시장 활성화 법안 등을 거론하며 이를 "일자리를 만드록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현재 야당에서 반대하거나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한 법안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박 대통령은 "이 법안들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특검과 특위 구성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네. 특검과 특위, 야당의 두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특검은 수용 불가, 특위는 제한적 수용 가능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야당에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줄 것을 요구해 특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위 구성에 대해선 국정원 자체 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그 이후에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여야의 반응은 어땠나요? 극명하게 엇갈렸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우선 여당인 새누리당은 예산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설명과 소통의 간절함이 배어있는 시정연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야당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요구사항에 충분한 답이 됐을 것이라며 긍정 일색의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의 불통이 재확인 됐다고 혹평했습니다.
 
민주당은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말한 규제 완화 법안이 재벌특혜법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을 계속 털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고 적극적인 해결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에 반발해 삭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통합진보당은 "대선에서 심각한 부정선거의혹을 안고 있는 정권 치고는 그 내용이 너무 한가하다 못해 한심하고 분노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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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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