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일 금리운용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KDI는 19일 발표한 2013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경제의 정책방향과 관련해 "통화정책은 최근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예상치 못한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한, 당분간 현재의 기준금리(2.5%) 내외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DI는 전날 내 놓은 '최근 물가상승에 대한 평가와 향후전망'에서도 최근 한국경제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통화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하고, 금리인하를 통한 확정적 통화정책을 쓸 것을 주문했다.
금리를 현재수준이나 그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낮춰서 돈을 풀고, 내수 경기를 살려야만 경기회복세를 살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KDI는 또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당분간 경기대응적인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회복세에 맞춰 점차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하방위험이 적지 않기 때문에 경기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지만, 예상대로 회복세가 유지될 경우에는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점차 변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KDI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균형재정 달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세입기반 확충과 재정지출구조 조정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정책에 있어서는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잠재적 위험축소를 위해 주택관련 대출상품 시스템의 위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동양그룹 사태로 표면화된 금융상품 판매자의 이해상충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