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6월부터 법률전문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연구반 차원에서 마련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학계, 법률전문가, 포털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각계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고려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