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8일 개인 1662명, 법인 936개 업체 등 2598명의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전국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이 체납하고 있는 세금은 총 4조791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8억4000만원에 이른다.

 

개인중에서는 양도소득세 등 715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이 최고액 악성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고, 김연회 궁전특수자동차 대표(352억원),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351억원) 등도 고액 체납자로 공개됐다.

 

법인에서는 귀금속 도매업체인 삼정금은(주)이 495억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또 (주)경원코퍼레이션(344억원), 쇼오난씨사이드개발(주)(284억원), 드림리츠(주)(273억원)가 고액체납업체로 뒤를 이었고, 다단계 업체인 (주)궁전특수자동차는 개인 체납 2위에 이어 법인에서도 224억원의 고액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이 공개된 전체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은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의 체납자가 2335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89.9%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들의 주소지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69.2%가 집중돼 있었고, 이들이 체납액의 7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대지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포털사이트에도 연결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면서 "FIU법 개정으로 금융거래인프라를 이용한 체납정리기반이 확충된 만큼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유도 등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5억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요지 등을 공개해 체납발생 억제를 유도하고 있다.

 

다만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세금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중인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은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