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의 황찬현 밀어붙이기..정국 다시 얼어붙어

민주 "투표 무효" 선언, 법적 조치 등 강경대응 예고

입력 : 2013-11-28 오후 5:34:43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반대에도 아랑곳 않고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해 정국이 또다시 급랭할 조짐이다.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강 의장 직권상정으로 안건에 오른 뒤 표결이 강행돼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요청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는 묵살됐다.
 
그렇지 않아도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던 여야 간 대치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장 황 후보자가 임명이 되더라도 직무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를 외면한 강 의장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무제한 토론이 국회법 제106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오늘 국회의장의 표결 강행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임명동의안이 "날치기"로 처리됐다는 시각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저지른 만행은 국회 치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도 ▲임명동의안이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필리버스터 요구가 무시됐으며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투표 종료가 선언됐으며 ▲새누리당 의원들로만 감표위원이 선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임명동의안 처리 무효"를 선언한 민주당과 향후 예산안 심사 및 법안 등을 놓고 정기국회 기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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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