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인사설에 술렁이는 국세청

지방청장 명퇴 흐름, 1급 인사에 영향 주목

입력 : 2013-12-04 오후 9:14:17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세청이 연말 고위직 인사설로 들썩이고 있다.
 
차기 청장을 내다 볼 수 있는 1급 고위직들의 교체설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김덕중 현 국세청장이 취임 9개월밖에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1급 상당의 고위직을 차지하는 인물은 차기 청장의 후보군에 들 수 있다.
 
국세청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평가되는 만큼 고위직 인사철이 되면 권력을 향한 내부 갈등도 깊었다. 올해 연말 역시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국세청은 1급으로 승진하거나 명예퇴직을 앞두고 지방청장으로 부임한 경우 1년이 경과하면 후배들을 위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일종의 관습법처럼 관행화돼 있다.
 
자연스럽게 관습법을 강요하는 입장과 거부하는 입장간의 갈등이 반복됐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4일 현재 취임 1년을 넘긴 1급 고위직은 단 한명도 없지만, 지방청장은 신세균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임창규 광주지방국세청장 두 명이 모두 취임 1년이 넘어 명예퇴직이 예고된 상황이다.
 
두 명의 지방청장만 교체될 경우 인사폭은 최소화될 수 있지만, 지방청장 인사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1년이 안된 1급 고위직 중에서도 명예퇴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것이 이번 인사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국세청 1급상당 보직은 차장을 비롯해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4자리인데, 이전환 차장과 이종호 중부청장, 이승호 부산청장은 김덕중 청장 부임 직후인 지난 4월에 각각 발탁됐고, 임환수 서울청장은 8월에 부임했다.
 
고위직 인사의 파장이 1급상당에까지 이어질 경우 서울청장은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차장과 중부청장, 부산청장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이 차장과 이 중부청장은 김 청장과 행정고시 동기(27회)라는 점이 부담이다. 취임 1년은 지나지 않았지만 제갈경배 대전청장 역시 청장과 같은 행시 동기라는 점에서 인사대상으로 오르내린다.
 
'취임 1년'이라는 관행 못지 않게 적용됐던 명퇴 관행이 바로 넘버원인 청장과의 행시서열이기 때문이다. 청장보다 행시선배이거나 동기는 자진해서 물러나왔다.
 
실제로 국세청 내부에서는 최근 김 청장이 1급 고위직들에게 명예퇴직문제를 거론했고, 당사자들이 이를 거부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가지 변수는 김 청장이 이번 고위직 인사를 1급에까지 확대할 경우 정치적인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고위직이 무더기 교체될 경우 분위기는 쇄신할 수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하경제 양성화의 선봉에 있는 국세청의 조직안정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올해 세수 목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세수부족의 책임을 지고 대대적인 쇄신이 일어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으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연초에 공언했던 세수 목표달성이 어려워진 만큼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이를 책임질 사람도 내세우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김덕중 국세청장(가운데)이 10월21일 국정감사를 수감하는 모습(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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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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