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앵커 :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게 바로 창조경제입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이 다되가는데도 창조경제에 대한 밑그림조차 제대로 그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갯속을 헤매고 있는 창조경제 오늘은 IT부 박민호 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
박기자. 창조경제 참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여전히 개념은 혼란스러운데요. 정확히 어떤 과제인가요?
기자 : 네.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과학기술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게 주된 내용입니다.
이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탄생한 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인데요.
그런데 아직도 창조경제 개념에 혼란이 일고 있고 전문가들을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까지 그 의미를 꿰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 기업인들이 보는 창조경제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 벤처기업인들이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실현 부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낙제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부 정책의 수요자인 과학기술-ICT 벤처기업인 553명을 대상으로 ‘미래부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점수로 100점 만점에 54점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중 과학기술/연구개발(R&D) 정책은 53점, ICT산업 진흥 정책은 52점,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은 50점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SW)산업 육성 정책은 49점에 불과했습니다.
벤처기업인들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잘 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결국 절반이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앵커 : 창조경제 정책이 잘 안되고 있는 고질적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자 : 아무래도 정책이 모호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것같습니다. 다음으로 부처간의 소통이 잘되지 않고 이기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결국 협업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불합리한 제도/규제 개선도 창조경제를 위해 동시적으로 시행되야할 일이지만 생각보다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 성과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래부가 출범 이후 제 역할을 잘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책의 실효성과 구체성이 결여되고 ‘다른 부처와 협력체제 미흡하다는 점에서 출범한지 1년 가까이 되고 있는 미래부가 시급히 해결해야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중에 창조경제타운이라고 있지요?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한데 모아 현실화시키는 플랫폼인데 생각보다 사람들의 불만이 많다고요?
기자 : 일반인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를 돕기 위해 개설한 창조경제타운도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등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고무적으로 보고 있지만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창조경제타운은 박근혜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가질 정도로 비중이 있는 플랫폼이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운영이 되면서 아이디어 등록 건수만 쫓다가 정작 사업화 등 실질 성과는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참여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제안 아이디어에 맞는 전문가가 없어 다른 분야로 멘토를 선정했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실효성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앵커 : 중기청 자금 지원 신청에 실패하고 창조경제타운에서 재차 사업화를 시도하는 제안자들을 거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중기청 자금 지원 신청에 실패하고 창조경제타운에서 재차 사업화를 시도하는 제안자들을 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미 사업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받은 아이디어들이 우회 경로로 지원하면서 운영 효율만 낮추고 있습니다.
실현성이 없는 아이디어는 일찌감치 제외하고 이미 성숙한 기술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 정부가 출범한지도 이제 10개월 째에 접어들었죠. 창조경제사업은 밑그림도 제대로 그리지 못하고 있다구요?
기자 : 네. 내년도 미래부 예산안 중 창조경제 관련 신규사업은 모두 17개, 1059억원에 불과합니다.
미래부가 내년도에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모두 103개인데 이 중에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16.5%가 고작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규사업은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재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게 됐는데요.
이마저 최종적으로 국회 통과과정에서 사업비 삭감이 이뤄지면 창조경제 신규사업이 또다시 줄거나없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