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 세금계산서 집중 단속

국세청, 가짜 세금계산서 집중 단속

입력 : 2009-02-1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국세청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세청은 17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혐의자 155명에 대해 일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불법 행위가 대형화되고 조직화 지능화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 혐의가 뚜렷한 155명 뿐 아니라 관련 거래처까지 조사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자료상으로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처리되고,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는 탈루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또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게 된다.

◇ 자료상에대한 처벌규정 강화내용

<자료 = 국세청>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납세자가 자료상이 발행하는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해서 탈세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근래 국내 경제여건의 악화로 탈세의 유혹이 더 커질것을 대비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