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입법조사처는 민주당 윤후덕 의원에게 제출한 '철도산업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및 쟁점에 대한 조사에 대한 입법조사회답'에서 "수서발 KTX노선을 한국철도공사 외의 사업자가 운영할 때 민간회사에 비교해 출자회사가 가지는 장점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경영 정상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출자회사를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한국철도공사의 적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을 출자회사로 분리할 경우 철도공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철도의 공공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계획에 따른 여러 쟁점들은 특정기관의 주장이나 해석이 아닌 소송 및 국제중재판정부 등을 통해 결정될 수 있어 분쟁의 여지가 많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수서발 KTX 출자회사 운영안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적한 것처럼 경쟁체제 도입도 아니고 철도 효율성 제고 방안도 아니다"며 "이는 철도민영화 강박증에 사로잡힌 국토교통부가 만들어낸 괴상한 정책으로서 철도독점체제 유지와 철도공사 공공성 훼손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