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기업은 퇴출돼야 생존가능한 기업에 충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고 구조조정의 원칙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취임후 처음으로 주재한 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런 경쟁력의 한계를 잘 알고 있는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은 상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장관은 '신뢰회복'을 수차례 강조했다. 시장과의 정직한 소통과 정부가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윤 장관은 "기업인수합병(M&A)로 자발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정부는 이러한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되도록 지원하는 역활을 하고 특히 산업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편성과 관련 그는 "추경을 통해 우선 일자리를 유지하고 만들어야한다"며 "신빈곤층이나 영세업자등에 대한 비용으로도 사용될 것인데 각 부처의 소요자금 정도를 2월말까지 모아서 3월 당정협의를 거쳐 3월 말에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앞으로 진행일정을 밝혔다.
그는 이어 "추경의 경기효과가 하반기에는 나타날 수 있도록 속도전을 하겠다"며 "수출의 주시장인 선진국이 빠르게 정상화될 조짐이 멀어지고 있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자원이 없는 작고 열린 경제구조(small open economy)라 대외의존도가 너무 높다"며 "우리경제구조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의료 교육 금융 관광 IT등을 육성함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2기 경제팀의 장기적 목표를 제시했다.
현 경제상황과 관련 그는 "금융시장의 안정화,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면서 "그래야 실물부분의 불확실성도 줄여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윤 장관은 "그동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적극적인 보증확대,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160조 1년간 일괄 만기연장, 은행자본확충펀드 최대20조 규모 지원 등으로 금융시장의 중개기능은 점차 정상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단 이러한 조치에 편승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금융권의 모럴해저드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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