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위원장(사진)은 27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을 내릴 때마다 통신사에 미안함을 느낀다"며 "보조금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공동으로 주는데 통신사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논의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제조업체가 얼마나 보조금을 주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통법이 통과되면 과도한 과징금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통법은 휴대폰 제조사가 단말기를 판매할 때 사용되는 판매장려금 규모와 매출액, 출고가, 단말기 판매량 등을 정부에 제출해 휴대폰에 실리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급하자는 이른바 '투명 보조금지급법'이다. 같은 모델의 단말기 가격이 최대 300~400% 차이나는 것에 대해 소비자 차별을 막자는 취지하에 제정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심사소위가 파행되면서 결국 연내 통과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