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당국의 사금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대부업 최고이자율 상한선이 39%에서 34.9%로 인하됨에 따라 불법사금융 시장이 커질 우려 때문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등록대부업체가 2006년 이후 최초로 1만개 이하로 줄어 업계 음성화를 조기 차단하고자 내년초부터 사금융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각 지방자치단체, 사법당국, 경찰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산하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와 범부처 공동으로 업계를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당국은 대형 대부업체 등 등록업체 위주의 검사에 주력하기 때문에 중소형이나 미등록 업체는 지자체 혹은 사법당국과 협조해야 양질의 검사가 가능하다"며 "내년 초 검사의 중점은 법정이자율보다 높게 잡는 업체를 단속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업 규제 초기에는 문제인식 정도만 있었지만 TF를 구성하는 등 부처 협력 규제가 시작된 후 부터 조직적 검사가 이뤄졌다는 의견도 보탰다.
◇지난 26일 대부업 이자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News1
정부와 일부 학계전문가들은 일방적으로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인하하면 불법사금융 시장이 급격히 커져 지하경제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2월말 기준 대부업체는 9000여개로 지난해(10895개) 규모와 비교해 봤을 때 2000여개가 시장에서 퇴출됐다. 폐업한 곳은 대부분 중소영세 대부업체로 지난 2011년 44%에서 39%로 인하된 후 영업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