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게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함께 ‘통일시대 기반 구축’ 구상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 전략'으로 ▲공공기관의 혁신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통해 3년 후 잠재성장률 4% 달성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 방안과 관련해 "우리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였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공기업 자체의 방만, 편법 경영이 심각한 문제"라며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방만·편법 경영의 예시 중 하나로 최근 파업이 문제된 코레일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코레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경영과 고용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루어졌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개혁 실패라는)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들께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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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통한 혁신경제 구축과 관련해 현재의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현장에도 구현할 것이라며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발족해 민간기업 주도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중소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보건의료·교육·관광·금융·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자금·세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며 대대적인 규제 해제를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올해 국정운영의 또 다른 핵심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 문제"라며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변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핵의 완전 폐기를 모색할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딛는다면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에게 인도적 차원의 설 연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설을 맞아 지난 5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DMZ 세계평화공원'을 건설해 불신과 대결의 장벽을 허물고,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 한반도를 신뢰와 평화의 통로로 만든다면 통일은 그만큼 가까워질 것"이라며 말했다.
"통일은 대박"이란 게 그의 생각이다. 이는 한·미·일 3국의 냉전방식 공조를 통해 대북 강경책을 일관했던 전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전향됐다는 평가다. 다만 중국과의 협업 문제와 더불어 역사 문제로 틀어진 일본을 어떻게 틀 속으로 집어 넣느냐가 추후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