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기초연금안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 원장(사진)은 정치권과 정부, 민간전문가가 같이 참여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초연금법안을 처리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동해 월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있다.
-올해 들어 복지 이슈가 쏙 들어갔다.
▲기초연금 논란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영향이 크다.
무상보육,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정부는 보수정권에 기대하는 것 이상의 복지 이슈를 내놨고, 공약후퇴 논란 등으로 많이 비판받았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싶을 것이다.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는데.
▲그렇다.최근 민·관·정(民·官·政) 협의체인 '기초연금국민위원회'가 구성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섰고 여·야 국회의원들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달 중순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위워회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서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은 절대 포기 못하는지 알고 있다. 민간전문가까지 포함시키지 않았나. 기존 정부안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르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 개혁은 가능한가.
▲박근혜 대통령이 연금전문가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큰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개편이 되지 않겠나.
일단 오는 7월 기초연금을 무리 없이 시행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다. 문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론을 펼쳐왔다.
-보건의료 분야를 5대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했다.
▲보건의료 산업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전자, 조선, 반도체 산업은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했다. 의료서비스 등 의료산업이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으로 본다. 의료산업이 발전하다보면 전자산업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미래의 새로운 창조산업이다.
-원격진료 등 정보기술(IT)과의 융합이 대안인가.
▲이른바 착한기술이 대세다. 고령화 시대에 전통적 복지 개념에 IT 기술을 융합한 착한기술은 미래사회의 대안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의료기술과 헬스케어가 어떻게 도입되고 확산되는지, 순기능은 무엇이고 역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의료민영화 등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 바람직한 의료전달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은 주치의-전문의-병원순으로 구조화돼 있다. 우리나라는 손쉽게 대형병원에 갈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산업 성장사와 궤를 같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동네의원-중소병원-대형병원으로 커왔다. 개인투자로 시작된 우리나라 의료산업과 공공의료에서 시작된 유럽과 다를 수밖에 없고 꼭 유럽방식이 더 옳다고 볼 수 없다.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통일은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의 해법이 될 수 있나.
▲우리 연구원은 통일을 대비한 저출산·고령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포럼을 구성해 연구 중이다. 남북한을 합쳤을 때 적정인구는 얼마인지, 북한주민의 영양상태 등 건강문제, 아동 보육 및 교육, 가정문제 등 통일 이후 펼쳐질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함이다. 이른바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접근이 더 중요하다. 통일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보사연의 올해 주요 연구분야는 무엇인가.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연구원 내에 생활습관병연구센터, 정신건강연구센터 등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센터를 두고 있다. 생활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건강하기 어렵다. 특히 자살이나 사회적병리현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난해 꾸렸던 인구전략연구소는 다시 인구정책연구본부로 돌렸다.
이밖에 노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의 질 및 의료형평성 문제, 장애인등급제 폐지, 출산친화적환경 조성, 일가정양립 등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