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경화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3월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의협은 다만 정부 입장변화에 따라 총파업을 유보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이번 파업은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에 따른 것이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2일 의사협회 3층 대강당에서 ‘2014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총파업 출정식’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2일 의사협회 3층 대강당에서 ‘2014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총파업 출정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이경화 기자)
노 회장은 “정부의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하고 왜곡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원하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도록 총력을 모아 투쟁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제안한 ‘의정협의체’에 불참하는 대신 의협이 제안하는 주제로 새로운 형태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노 회장은 “대정부 협상에서 원만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회원의 뜻을 물어 3월 3일부터 총파업을 시작한다”며 “단 협상의 진행상황에 따라 총파업 개시는 유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협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1일 서울종합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총파업은 불법이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의료계 총파업은 불법이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노환규 회장의 일문일답.
-새로운 의·정협의체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1차로 1월3일에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화로서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결정했다. 이유는 정부가 협의체 제안 때 아젠다에 대해 측정치 않고 그 조건에 대해 협의된 바도 없었다.
결정적으로 영리병원과 자병원 설립에 대한 홍보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함으로써 대화가 어렵다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였다. 지금으로선 정부가 대화를 통해 원격의료 영리병원 건보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고 그 협상이 조건이다.
-협상과정에 우선순위가 있는지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는 없다.
-새누리당 반응은 원격의료나 자법인 설립은 핑계이고 수가를 올리기 위함 아니냐고 하는데
▲생각까지 뭐라 할 수 없지만, 지금 원격의료에 대해서 의사들이 갖고 있는 생각, 반대의견에 대해 정부와 여당측에서 매우 간과하고 있는게 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지난 2000년도 의약분업때 보다도 지금의 원격의료사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의사의 수가인상 때문이 아니다. 지금의 현실은 왜곡된 건강보험제도로 인해 환자는 환자대로 의료비 폭탄을 맞고 의사는 값싼 의료를 하기 때문에 늘 양심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건보제도를 바꾸라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 요구사항이 아니며, 이제는 건보제도의 기본틀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고 정부가 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고 약속을 요구하는 것이다.
-3월3일로 명시했고 유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부를 수용치 않을 시 행동이 앞당겨지나
▲앞당길 가능성은 매우 적다. 3월3일로 결정한 이유 중 한 가지는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성공적인 투쟁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다. 투쟁에는 시간확보가 필요하다.
-의협 회원들이 다수가 파업에 반대한다면
▲50%가 안되면 파업은 불가능하다. 한 달 보름 남았다. 약 2주 정도면 전체 의사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 달동안 정부와 협상논의를 하고 그 과정에 따라 총파업에 따른 협의체는 앞당길 수도 있으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전체 회원의 의견을 모아서 할 것이다.
-파업에 반대 입장인 회원 수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의사가 파업을 좋아하겠나. 파업은 의사들의 마지막 수단이다. 투표에 들어가게 되면 비대위원들의 생각이 각기 다를 수 있겠지만 절대다수가 파업을 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파업을 강행하자는 쪽이 우세할 것으로 본다. 이유는 지금의 건보제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원격의료의 경우 의사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진료가치의 하락, 오진가능성이 크며 전문가로서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감으로 인해서다.
정부가 언론 광고를 통해 원격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게제 한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파업은 어떤식으로 되는지, 복지부 장관의 엄중대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오는 3월3일 총파업은 무기한으로 논의됐다. 다만 최종 전체회의에서 못박지않은 이유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이며 비대위가 결정한다. 아마도 무기한 파업을 전제로 해서 회원 투표로 진행될 것이다.
복지부의 엄중대처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총파업이 가벼운 상황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이 담긴 만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가 정부라면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을 진작시키고 미래 먹거리 산업도 준비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규제 완화를 위해 시행하면서 이에 대해 전문가단체인 보건의료단체들과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크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일단 반발이 크니 유보하겠다. 정부의 좋은 취지도 살리고 국민의 반대와 염려가 없는 정책을 지혜를 모아 다 함께 만들어가자"고 할 것이다. 지금 의협이 바라는 것도 그런 것이다.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의료민영화라는 용어변경이 됐다. 회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는지
▲지난해 12월 15일 여의도 궐기대회에 회원 2만여명이 참여했는데 그 당시 온통 플랫카드에는 원격의료 반대, 영리병원 반대, 잘못된 건보제도 개혁이 주장이었다. 그런데 그 행사 이후 의료민영화로 불거졌다.
의료민영화 반대로 알려지면서 의협 입장이나 국민들이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느냐, 의료민영화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아왔다. 이 단어에 대해 각기 다르게 해석되고 있고 저희는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에 우리도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의료민영화라는 단어를 올릴 수 밖에 없었다.